법령 가가치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06.27 선고 2013구합742 판결
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|
로그인 |